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1420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023,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구제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있자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하던 종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입사시킨 C를 퇴사시키지도 않은 채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원고가 복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 없이 노동위원회의 과징금 및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복직예정일인 2016. 5. 11.부터 다시 징계해고를 당하기 전날인 2016. 8. 24.까지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3,023,00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C를 퇴사 또는 보직전환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C를 관리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고, 다만 원고가 실제로 복직할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피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복직명령을 하였다거나 짧은 기간에 연달아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나 복직명령을 받고도 피고에게 진정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채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2012

판결선고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