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16가단32771 판결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본사 및 지사, 병원, 혈액원 등을 두고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의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구호사업 등을 하면서 병원 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혈액원 등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매월 20일에 해당 월의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 A은 2015. 10. 21., 원고 B은 2015. 11. 11., 원고 D는 2015. 12. 31. 각각 피고를 퇴직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운영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임금은 봉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보수규정이 정한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수당은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이하 앞에 열거한 수당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이다.

원고들

피고

이 사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13. 3.분의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서는 교통보조비를 새롭게 통상임금 항목에 추가한 주장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1>에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이 생기므로,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되어 확장된 청구취지 일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소멸시효 주장).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4년부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기말상여금을 제외하기로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원고들은 예측치 못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뒤늦게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신의칙 주장).

이 사건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기말상여금에 관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기준액의 100%씩 합계 400%를 지급하되, 기말상여금 계산기간(기말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 기준일과 현 기준일 사이를 말한다)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기말상여금의 지급요건인 기말상여금 계산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하고, 기말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4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급여지급지침<2>"에 의해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급여 및 퇴직금 산정 시 기말상여금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은 직원의 계급 및 보직 등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고들에게는 월 100,000원씩 지급되었고, 직책보조비는 관리직 직원에게 보직 또는 계급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에 해당되는 원고 A에게는 월 260,000원씩 지급되었다. 위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는 모두 매월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2015. 1. 1.부터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을 통상임금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볼 경우, 기존에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가될 통상임금은 [별지3목록]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증가액 표의 '추가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특근수당 차액'과 '연가보상비 증가액'은 위 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가된특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은 [별지4목록] 퇴직금 증가액 표의 '퇴직금 증가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도 이러한 원고들의 최종적 청구취지변경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달부분에 해당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신의칙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노사가 2004년경 한 노사합의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병원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회계는 본·지사 회계, 병원회계, 혈액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독 병원회계만 떼어내어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2015년, 2016년, 2018년 피고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시기 매년 100억 원을 전후한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고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두고 있다.

또한 피고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일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 22조), 다른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상의 성과나 이익만을 주된 사유로 삼아 신의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공익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