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50299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피고에 최초 입사한 2005. 7. 16.부터 마지막으로 퇴사한 2015. 8. 14.까지의 근무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단절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점,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자재 및 노무관리 등 동일한 현장사무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공사현장인 성균관대 IBS 센터부터는 직급이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된 점,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파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와 같이 각종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받아 수행하는 대규모 기업의 업무환경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외적인 신뢰 유지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 관리에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속 근로자들로서도 공사현장이 달라지더라도 종래 수행하여 온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5. 7. 16.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근무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퇴직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근무현장의 변경 때마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망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을 3-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3. 31. 퇴직금 명목으로 5,055,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피고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을 1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적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된 망인의 퇴직금 29,281,883원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14. 3. 31.자 퇴직금 명목 금원 5,055,220원의 1/2 상당인 2,527,610원을 상계하고 남은 26,754,273원(=29,281,883원-2,527,610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54,273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5. 8. 1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30.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