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50582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0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19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내지 9호증, 갑21 내지 23호증, 을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와 H에서 각 근무하면서 500만 원 및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소득을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만 65세가 정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F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F에서 17,428,571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3 내지 6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입사 다음날인 2014. 2. 21. F가 아닌 I로부터 200만 원, 같은 달 28. I로부터 1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나(갑20호증), 사용자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입사 다음날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원고는, I는 F 대표이사 J의 인척 관계에 있고, J의 부탁으로 I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갑2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갑6호증)상의 지급일자(매월 20일)와 액수, 원고가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융내역상의 지급일 및 액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F 명의로 지급된 금액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5. 20. 입금액 1,690,000원 외에는 없다), ③ 더구나 F 대표이사 J의 월 평균 근로소득액(4,333,333원)보다 원고의 근로소득액이 더 많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의 주소지는 이천시 K이고 H의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 L으로 원고가 두 사업체에 모두 근로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단순히 경영컨설팅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F와 주 근무시간 44시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F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0. 4. 26.부터 H에서 정년 65세, 월급여 1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소득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보다 작은 액수이므로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H의 정년인 만 65세까지는 월 소득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장애 : 2018. 10. 31.까지(감정일인 2016. 10. 31.부터 2년까지) 12%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a항 직업계수 3 적용)

좌안 상사시 : 15% 노동능력 상실

원고는 2010. 4. 26. H에 취업하여 정년인 2037. 10. 8.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4. 7. 4. 이 사건 사고로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월할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과 같이 2,548,810원이다.

24번 치아 신경치료 및 보철을 위해 575,000원(3개 신경치료를 위해 375,000원이 소요되므로 1개 치아의 경우 그 1/3인 125,000원이 필요하고 보철비용으로 45만 원), 프리즘 안경 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또한 향후 10년 주기로 보철 교체를 위해 45만 원씩 소요되므로 2027. 5. 19.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표와 같다.

(생략)

총 비용 9,009,000원을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원고는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난청이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보청기 착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원고의 나이, 부상 및 장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3,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189,274원(재산상 손해 130,189,274원 + 위자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