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80812 판결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65383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당초에는 격일근무, 즉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주간근무(07:30 출근~18:00 퇴근)→ 주야간 근무(07:30 출근~다음날 07:30 퇴근)→ 24시간 휴무'를 하는 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중간에 다시 24시간 맞교대로 잠시 변경된 적이 있었으나 곧 환원되었다).

원고 A, C, D 등 전기팀 소속들은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G빌딩의 각 호실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나 전구, 안정기 등의 고장 또는 수명이 다할 경우 그 철거,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전기 및 통신장비의 수시 점검 등을 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2인이 번갈아가며 주로 20:00~22:00 사이 및 22:00~23:00 사이에 야간순찰을, 00:00~03:00 사이 및 03:00~06:00 사이에 당직근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 B 등 기관팀 직원들의 경우에는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건물 내 냉난방시설 및 배수시설, 공조시설 등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하거나 그 점검, 유지보수 등을 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전기팀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이 주로 하는 일은 건물 내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의 고장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전기팀의 경우 형광등이나 안정기 등의 부속품 교체작업이 주된 업무였는데, 하루 5회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체로 단시간(10분 이내)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기실, 휴게실, 방재실 등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도 번갈아 순찰 및 당직을 하는 외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피고는 G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이 퇴실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상복구공사 등을 하면서 전기 또는 조명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하면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은 대체로 연 10회 이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공실 작업 등의 경우에 간혹 필요한 경우에는 영선팀에서 철거한 폐전선이나 바닥타일 등을 반출하는 일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 3월~4월 사이에 G빌딩 6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도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은 전기조명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영선팀의 작업을 도와 폐전선 등을 반출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그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이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의 교체, 점검 등으로서, 평상시에는 대기 또는 휴식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장 등의 경우에 조명시설 등을 철거 또는 교체하거나 이를 점검하는 것인데,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시간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순찰이나 당직근무를 한 것은 원고들의 평소 업무인 전기 및 조명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등의 점검, 교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공실의 원상회복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에서 전기 및 조명시설 철거 또는 교체 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이 상시적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들어 원고들이 상시적으로 공실 작업 등에 종사하였다거나 주로 위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이 간혹 영선팀을 도와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들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동의하여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받고 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들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지급에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