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6가단508499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228,217,960원, 원고 B, C에게 각 299,273,578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 G이 사망하고,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파편이 원고 차량에 튀었을 뿐이므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옆으로 밀리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외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 G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량을 급조향하여 옆 차로의 버스에 충격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망 G의 과실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반대 차로 진행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망 G에게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G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4, 25,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위 회사의 정관은 제21조에서 ‘주주총회는 발행 주식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에서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 3명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6조에서 ‘이사는 호선으로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이상으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31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망 G이 그 중 50%를, L이 30%를, M이 20%를 각 보유하고 있어 망 G이 당연히 대표이사로 연임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급여는 주주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주주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변경될 여지 등도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향후 망 G의 장래 급여 인상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망 G은 만 72세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기준으로 254,063,355원의 퇴직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157,815,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나머지 96,248,355원 상당의 일실퇴직금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비록 망 G이 위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연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연한과 정년을 같이 볼 수 없는 점, 위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퇴직보수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수의 지급 기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주주대표 회의)로 정하여진 적은 없었고,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이 지급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G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5. 14. 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 C : 각 8,571,428원(= 30,000,000원 ×2/7)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1, 42 내지 49호,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 O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5. 7.부터 2023. 11. 23.(가동종료일)까지 : 100%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469,873원으로 계산되나, 원고는 그 중 193,375,12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을 193,375,127원으로 본다.

인지기능개선제 : 3,175,500원/년 (8,700원/일)

항뇌전증 제재(리보트릴정) : 438,000원/년 (1,200원/일)

리보트릴정 : 29,200원 (80원/일)

항뇌전증 제재(케프라정) : 730,000원/년 (2,000원/일)

기타 소화기용 제재 : 219,000원/년 (600원/일)

일회 작업치료 : 3,042,000원/년 (19,500원 × 주3회 = 58,500원)

일반 물리치료 : 2,808,000원/년 (18,000원 × 주3회 = 54,000원)

정기 외래 진료 : 2,399,280원/년 (46,140원/주)

혈액 검사 : 268,000원/년 (67,000원/회, 년 4회)

뇌 컴퓨터 단층 촬영 : 362,000원/년 (181,000원/회, 년 2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퇴원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도시성인 여성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19,044,226원이다.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6. 14.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보조구 내역표 기재와 같고 합계 13,511,933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51,389,302원(= 망 G 부분 143,032,908원 + 원고 A 부분 708,356,394원), 원고 B, C에게 각 129,052,581원,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4999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