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5102224 판결

원고는 202.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인 C ERP 시 스템구축에 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개발비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2013. 1. 25.자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13. 2. 15.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ERP 저작권 개발비 및 사용료로 4,800만 원(=개발비 2,400만 원 + 사용료 2,400만 원)과 2013. 2. 15.부터 퇴직시인 2013. 11. 15까지 9개 월 임금 900만 원,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5,367,123원(=300만 원 × 653/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권과 일체의 권리, C ERP 시스템 구축 후에 대한 사용권과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개발비는 2,400만 원으로 하며, 저작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1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한 달로부터 월 100만 원을 사용료로 정하여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 ER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C ERP는 D ERP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D가 개발하여 웹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D ERP 내에 존재하는 환경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기능으로 맞추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프로그램을 회사에 맞게 활용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 ERP 시스템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2013. 2. 15.부터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퇴직할 때까지 9개월간 인상되었다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임금 미지급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원고가 2013.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해임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227,601 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27,6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1. 3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이율의 범위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