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9332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해고일인 2015. 5. 14.부터 초심판정일인 2015. 9. 7.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금으로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6.부터(이는 초심판정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그런데 위와 달리 계산하여 원고들은 2015. 10.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초심판정서 송달일은 2015. 10. 6.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2015. 11. 6. 이후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5. 5. 14.자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위 금전보상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며, 원고 A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모바일게임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