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16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위탁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원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소유의 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한 다음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온 사실, 피고들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위 주장에 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에 선 주장을 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피고들이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의 차량위탁계약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 B을 위하여 35,389,940원, 피고 C를 위하여 31,450,240원, 피고 D을 위하여 14,279,470원, 피고 E을 위하여 7,043,310원, 피고 F을 위하여 6,844,1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12.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사용 ·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들을 강박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차량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자로서 체결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자체가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 역시 차량위탁계약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납부해 주는 이익을 취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