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합503379 판결

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A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2015. 6.부터 2015.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갑 제 1 내지 11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A는 2009. 4.경 정수기 설치 및 A/S 업무 관련하여 8개의 사무소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용역기사 중의 일부를 사무소장으로 채용하고 사무소 운영을 책임지게 하였다. 피고 A는 각 사무소장에게 피고 A를 대리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용역기사들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사무소장은 소속 용역기사들을 관리하고 관할 내 담당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권한 및 위탁계약 해지권한이 있었고, 피고 A에게 사무소의 영업목표와 실적달성현황, 당일의 업무내역, 다음 날의 예정업무 등을 정리하여 매일 업무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매일 07:30부터 08:00까지 소속 사무소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날의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전날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입금하며, 당일 중으로 처리하여야 할 설치 · 수리(A/S) 업무의 내용, 작업 장소, 방문 희망시간 등 고객요청사항이 기재된 서비스요청원장을 교부받았다. 위 서비스요청원장은 피고 A의 전산프로그램이 설치된 위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다.

아침 조회가 08:30경부터 진행되었는데, 작업 시 유의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민원방지사항 등을 교육하거나 완료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작업완료를 독촉하였다. 원고들은 위 조회가 끝나면 당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수기, 기타 부품 등의 부자재를 수령하여 담당구역 내로 이동한 뒤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배정받은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시각을 확정한 후 그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긴급수리는 해당 구역 담당 용역기사가 당일 중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업무를 일찍 마치는 경우에도 피고 A의 콜센터 운영 마감시각인 18:30경까지는 담당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원고들은 다음 날 출근 후 사무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프로그램에 전날 업무처리가 완료된 것은 '완료'로, 업무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재작업'으로 등록하는 한편(피고 A의 위 전산프로그램은 위 피고의 사무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수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전날의 업무처리결과를 피고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A는 공문을 통하여 업무처리절차 변경, 수수료지급시기 변경, 작업 중 유의 사항 등의 공지사항을 사무소에 발송하거나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고, 사무소장 또는 팀장이 아침 조회 시간에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 또는 교육하였다.

원고들은 매년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휴가기간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에게 경조사 등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얻었고, 이때 사무소장은 그 용역기사에게 배정된 업무를 다른 용역기사들에게 배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 A는 사무소의 영업실적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임금 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일부 사무소장은 1인당 영업실적, A/S 처리율 목표를 설정하여 최우수자에게 시상을 하고 실적 미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위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으며, 원고들의 지각,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 화장실청소, 당직근무, 담당구역 변경 등 제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 A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 피고의 명찰을 착용하고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원카드를 발급하고, 유니폼과 공구가방을 지급하였다. 피고 A는 원고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 A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A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 용역기사들로 구성된 상조회에 대한 상조회비 20,000원을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에서 일괄 공제한 후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A는 원고들이 보고한 업무처리 건수에 건당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되는 설치 및 A/S 수수료, 렌탈·일시불 판매 수수료, 장려수수료, A/S 매출수수료, 재설치수수료 등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 A는 각 사무소 및 지점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해 왔으며, 사무실 비품은 모두 피고 A 소유였다.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정수기와 부속품, 전동공구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원고들은 계약만료 등으로 철거한 정수기를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피고 A는 각 사무소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정수기 및 부속품에 관한 재고실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본사 전산자료와 맞춰보는 형태로 재고 관리를 하였다.

피고 A는 원고들에게 피고 제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장려하였으나, 피고 A가 사전에 지시하는 영업 이외에는 어떠한 판매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위탁계약은 통상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었는데,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적게는 1년 미만에서 많게는 9년 이상에 이른다.

피고 A와 정수기 등의 A/S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지한 용역기사들이 피고 A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들이 피고 A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4474호, 같은 법원 2013가합106995호). 이에 피고 A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61348호, 같은 법원 2014나2046936호)과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29400호)이 각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0.경부터 2015. 6.경 무렵까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지정한 렌탈이용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직접 렌탈비 상당의 지원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바,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지원금 지급행위는 원고들의 2.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위 취소된 지원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 A는 2015. 10.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679,158,326원 상당의 정수기 렌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2.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A가 위 기간 동안 렌탈계약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렌탈료를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A와 렌탈계약자들 사이의 렌탈료 지원 이면약정에 따른 이행행위로 볼 것인 점, ②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는 위와 같은 렌탈료 대납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피고 B은 렌탈료 연체가 발생한 2015. 7.경 이전에는 피고 A와렌탈계약자들 사이의 이면약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A가 피고 B에게 위 렌탈료 상당 금원을 직접 지급한 것과 같은 외양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그와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인수한 렌탈료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뿐이므로 이에 관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18, 20, 23, 24,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2015. 10.경 피고 B에게 679,158,326원 상당의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권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인수된 렌탈계약 관련 채권 중 일부로서, 위 피고가 2015. 7.경 피고 A의 이면약정 등 기만행위를 인지하고 그 인수대금 중 일부인 678,158,32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을 나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이 피고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약정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 중 정수기 렌탈계약 인수대금 678,158,3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해당 금원이 공제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도의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5. 30.경 별지 목록 5 기재와 같이 피고 C 유한회사에게 보유하고 있던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미수 렌탈료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2.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와 피고 C 유한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렌탈료 채권 양도·양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및 피고 C유한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03379

판결선고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각주1) 피고 A의 대표이사 H가 설립한 회사이다. 이하 피고 A와 주식회사 G를 합하여 '피고 A 등'으이라고 한다.

각주2) 다만, 피고 A의 폐업 등의 사유로 82015. 8. 13.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8월분 수수료의 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