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57314 판결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종료된 2016. 4. 30.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학원과 동종·유사 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위 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나.항(피고 C에 대한 용역계약서상으로는 제7조 제2항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다.항(피고 C에 대한 용역계약서상으로는 제7조 제3항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위약금으로 위 각 용역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자신들의 강의로 인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전직금지약정의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내용이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총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사전 동의에 갈음키로 한다'라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강사가 강의계약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직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 방법, 노하우, 전략, 수강생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가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전직금지약정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그 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입증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3개월)이 원고의 영업이익과 강사인 피고들의 직업의 자유와의 형량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강사별로 강의 방법, 노하우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학원의 매출액 등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직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및 위약금약정의 전체적인 내용, 위 각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위 각 약정으로 달성하려하는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약정은 '피고들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6개월간 총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에게 아무런 강제력이 없고 오히려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 줄 목적으로 약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위약금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응하는 원고의 위약금 지급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6개월 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의 합계는 51,390,280원(= 2015. 11.분 9,818,430원 + 2015. 12.분 9,488,600원 + 2016. 1.분 14,708,450원 + 2016. 2.분 7,579,300원 + 2016. 3.분 7,191,100원 + 2016. 4.분 2,604,400원)이고, 피고 C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의 합계는 93,491,300원(= 2015. 11.분 9,136,000원 + 2015. 12.분 6,615,350원 + 2016. 1.분 30,654,675원 + 2016. 2.분 24,150,500원 + 2016. 3.분 13,722,375원 + 2016. 4.분 9,212,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으로,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가처분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각 발생하였고 위 각 간접강제 배상금은 결국 원고의 손해 전보에 충당되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판결 참조), 발생한 각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위약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이를 충당하고 나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소외 학원에서 강의 등을 계속하여 위 각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가처분 결정이 정한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단 발생한 각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는 일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2다49933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추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위 각 간접강제 배상금을 피고들로부터 추심하였거나 이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피고 C은 같은 2016.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위약금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상도(재판장) 김영환 육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7314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