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합574883 판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실내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후로, 2016. 5. 11. A에게 3,000,000원, 2016. 5. 17. B에게 1,680,000원, 2016. 6. 3. C 등 2명에게 5,253,900원, 2016. 6. 15. D에게 3,000,000원, 2016. 6. 29. E에게 2,261,150원, 2016. 7. 12. F 등 6명에게 11,220,000원, 2016. 7. 13. G에게 1,560,000원, 2016. 7. 22. H에게 3,000,000원, 2016. 7. 28. I에게 3,000,000원, 2016. 8. 11, J 등 5명에게 10,080,000원, 2016. 11. 9. K 등 82명에게 165,231,800원, 2016. 12. 1. L에게 3,000,000원, 2016. 12. 19. M에게 2,730,000원, 2017. 1. 5. N에게 690,000원, 2017. 1. 11. O 등 4명에게 체당금 10,920,000원, 2017. 2. 2. P 등 2명에게 6,000,000원, 2017. 2. 9. Q 등 2명에게 5,542,73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38,169,580원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체당금 합계 238,16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체당금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피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채무를 직접 상환할 뜻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체당금지급내역을 통하여 지급 상대방, 지급일자, 지급액 등 구체적인 지급내역의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