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가합57637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임금 또는 운송료 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F에 대하여 운송료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임금 또는 운송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의 피고 F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피고 D가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D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위탁받은 피고 F의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피고 D는 '급여'라는 명목으로 550만 원, 식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여 왔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별도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는 자신이 위탁받은 피고 F의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위 각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이 오직 피고 D가 피고 F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F가 위탁한 문서파쇄 운송업무 및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의 특성상 피고 D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D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지휘·감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 D에게 문서파쇄용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상당기간 고정된 장소에서 특정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 D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인 점, ⑤ 원고들은 피고 D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들의 비용으로 문서파쇄용 차량을 유지, 관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피고 D와 별도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 D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손해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하여 넘버보증금, 권리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위 금원이 계약 종료 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 D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제1항).

원고들이 피고 D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 피고 D의 미지급 운송료가 원고 A에 대하여 23,051,286원, 원고 B에 대하여 29,272,380원, 원고 C에 대하여 27,690,885원인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합계 730만 원(2016. 9. 13. 130만 원, 2016. 9. 19. 200만 원, 2016. 9. 22. 100만 원, 2016. 11. 2. 300만 원)을, 원고 B, C에게 각 합계 530만 원(2016. 9. 13. 130만 원, 2016. 9. 22. 100만 원, 2016. 11. 2.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미지금 운송료로 원고 A에게 15,751,286원(= 23,051,286원 - 7,300,000원), 원고 B에게 23,972,380원(= 29,272,380원 - 5,300,000원), 원고 C에게 22,390,885원(= 27,690,885원 - 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16.부터 피고 D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6.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C은, 피고 E는 피고 D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였거나, 피고 D, G의 배후에서 위 회사들의 법인격을 남용하였거나, 위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E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G는 피고 D, F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제1, 4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가 피고 D, F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A,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각주1) 원고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지급 운송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감축하지는 않았다.

각주2) '권리금 등' 명목으로(원고들은 정확한 '권리금'의 액수를 알지는 못한다면서 피고 D에 지급한 전체 금원에서 차량, 문서파쇄기 비용 등을 뺀 나머지 돈을 '권리금 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원고 A은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3/5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900만 원을(= 1,500만 원 × 3/5), 원고 B은 25,478,409원을 지급하였는데 1/2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1,200만 원을(= 25,478,409원 × 1/2, 원고 B은 계산과 달리 100만 원 미만의 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원고 C은 25,478,409원을 지급하였는데 39개월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1,650만 원(= 25,478,409원 × 39개월/60개월, 만 원단위 이하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76377

판결선고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