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고단63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로서는 그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육원은 2015년도 상반기 커피 바리스타 자체교육강좌를 개설하면서,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4. 9.까지 사이에 K 등 6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합계 240만 원(1인당 40만 원)을 교육원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200만 원)받거나 현금(40만 원)으로 받았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된 수강료 등은 검정고시 강사료, 바리스타 교육 재료비, 전기요금 등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대부분 지출되었고, G이 아래와 같은 경위에서 자비로 부담한 커피머신 구매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입출금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원은 원래 바리스타 교육에 필요한 커피머신을 관련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G이 교육원에 출근할 당시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위 업체가 커피머신을 회수해 간 상태였다. 마침 하반기 바리스타 위탁교육을 위한 I군청의 실사가 2015. 4. 10.경으로 예정되자, G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용 커피머신의 구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그 구매비용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G은 어쩔 수 없이 실사 이틀 전인 같은 달 8일 교육용 커피머신 2대를 600만 원(1대당 300만 원)에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G은 F으로부터 일부비용을 지원받았을 뿐 피고인 A나 교육원 측으로부터는 위 구매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20. 교육원에서 해고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해고 전에 피고인 A에게 이미 교육원 명의의 계좌와 법인인감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수강료 등 교육원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에서 G이 2015. 5. 2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9 기재와 같이 수강생 약 38명으로부터 수강료 합계 2,360만 원가량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M의 문자메시지에 기댄 피고인들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7, 9 기재와 같이 I군청의 위탁교육 과정에 성명 불상의 수강생 약 14명, 20명을 자체교육생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1인당 40만 원가량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것은 정확한 수강 인원, 수강생의 인적사항, 수강료의 입금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그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M이 보낸 '다음 주에 종강하는 커피 바리스타 창업반 1명은 70만 원교육비 F에게 현금 주고 나머지 5명은 카드결제 N 원장한테 하고 G은 카드수수료 떼고강사료와 재료비 빼고 챙겼다 하네요(2015. 8. 20.자)', '커피 바리스타 9일 개강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2015. 9. 3.자)', '9월 9일 바리스타 개강 20명 800만 원 여성회관 지원금 100만 원 들어오는 거 G이 관리하고 남은 기곗값 360만 원 챙겨갈 것 같습니다(2015. 9. 4.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G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M은 당시 교육원의 정식직원이나 임원이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교육원 강좌개설을 준비하기 위해 2015. 2.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육원을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교육에 대하여 교육과정, 수강 인원, 수강료 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황이나 그 자금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에 M은 수사기관에서 한 전화진술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G이 해고된 이후에 얼마나 자주 교육원을 방문하였고, 실제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개입하였는지 혹은 수강료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G, F 또는 O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는 물론이고 바리스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파악이나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