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고단7631 판결

피고인은 2011. 5. 23. E로부터 춘천시 F 외 37필지 토지를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계약잔금 2억 원은 2011. 7. 15.까지, 잔금 3,598,000,000원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되, 피고인이 잔금 기간 내라도 개별 필지별로 평당가 25만 원을 지급하면 개별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5필지 일부 지상에 E 명의로 5채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그 중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았다), 현재까지 E이 건축주 명의변경과 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피고인은 E에게 5필지 토지 중 건축이 된 100평씩에 대하여만 평당 25만 원씩의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면, E은 개별 필지별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이전등기를 해 줄 뿐 개별 필지 중 건축이 된 부분만 분필하여 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이 기초공사비, 상하수도와 지하수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E이 공사업자들에게 9,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토지매매계약의 기재 문언이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E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000만 원과 일부 소유권이전이 된 토지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물론 2011.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잔금 2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판매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