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9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9

판결선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소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형식상의 채무자에 불과한 위 C 명의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개시받아 진행하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하여는 2012. 5. 30. 파산선고됨)임에도, 2011. 7. 2.경부터 2012. 6. 28.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채업자의 사채 및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위 회생채무 외에 매월 수백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C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라는 화랑의 영업이 부진하여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자금부족에 시달리자 화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동인의 자금을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이 떨어진 시세대로 1,600만 원에 그림을 재매수한 것일 뿐 판매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채무 변제기를 2012. 5. 22.로 연장하면서 담보물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자개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그림 2점은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었다.

2011. 7. 2.경 E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건물 가치가 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10억 원을 넘어 차용금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2015. 2. 28.경 피해자의 위 그림 반환 요구에 대하여 유예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90, 391면)과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체된 담보라고 주장하는 자개장은 80만원에 나무장롱을 구입할 때 끼워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E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008. 10.경 오빠인 C 명의로 D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변상을 마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