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정30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55

판결선고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잠원점과 수서점을 운영하면서 2014. 3. 2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수서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4. 1. 훈제연어 등 1,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2.까지 합계 20,376,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4. 1. 설탕(15kg) 등 1,947,950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13.까지 합계 34,857,806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뷔페 등 요식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C 잠원점)와 '주식회사 H'(C 수서점)를 운영하였는데, 위 잠원점의 경우 2013. 1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이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2014. 초경부터 사실상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위 수서점의 경우 2013. 말경부터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 1.경부터 주중 뷔페영업을 중단하고 주말에만 돌잔치행사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4. 4. 중순경부터 직원들이 퇴사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② 이에 피고인은 2014. 7. 11. 위 두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하여는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4. 8. 7. 파산이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는 2014. 3. 31. 기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3. 파산이 선고된 점, ③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잠원점에서 근무한 직원 29명의 2014.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합계 약 6,7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수서점에서 근무한 직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0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납품받을 당시 처해 있던 재정적 상황, 위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