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나18707 판결

주식회사 B(이하 'B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0. 4.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8. 31. 이후 퇴직한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원고에 대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B은행은 경영개선을 하여 안정화되는 시점인 6개월 내에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약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함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정산 과정에서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을 무렵이나 그 직전인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B은행에 '상기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또한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중간 시에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 각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로 본인의 지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문언에 표시된 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자신의 의사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은행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 내용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라거나 나아가 당시 B은행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당시 B은행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B은행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원고의 퇴직금을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나 판단에 기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나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와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원고는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19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B은행으로부터의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점, ③ 당시 원고는 '상기 금액을 금번 2011. 9. 중에 진행하는 당행 유상증자시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청약의향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B은행의 직원들 중에는 아예 이 사건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점, ⑤ 유상증자의 전체 대금은 113,710,360,000원인데 그 중 원고를 포함한 B은행 직원들이 납부한 대금은 7,942,560,000원이어서 이들이 참여한 비율은 6. 98%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은행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원고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어 무효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지실(知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알다'이다.

각주2) 그 나머지 부분은 C이 35,666,150,000원(31. 3%), 주식회사 E이 27,710,000,000원(24. 3%), F 주식회사가 14,500,000,000원(12. 7%) 등으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