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6나635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18,4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14. 7.경 B아파트 사업승인 프로젝트 작업에 필요한 도면작업을 위해 원고를 단기로 고용하였고, 그 고용조건은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 기준으로 30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사무실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지문등록장치에 기록된 원고의 출근일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고용조건 및 임금 전액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