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나71265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을 제13,2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4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10, 11, 12, 13, 14 내지 28, 3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번 및 신분증, 아이디 등을 부여하여 이들을 관리하였으며, 방문비,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앞서 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신원보증인을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및 부업 활동을 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채권추심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지만 반복적인 기간연장 합의 등을 통하여 약 2년 6개월 내지 9년 4개월 동안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간과 집중 근무시간 등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처리 경과를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점, 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다른 팀으로의 이동, 이미 배정된 채권의 회수, 새로이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피고의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 · 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채권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채권을 배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외환카드 채권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방문추심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점, ④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대한 상벌의 공지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지휘 · 감독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의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부동식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