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12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23,2016

판결선고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2014고단9618』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로 고치고,『2015고단1255』부분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4220호) 제109조, 제30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등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차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는 도외시 한 채 부도 직전 해외로 도피하여 약 17년 이상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