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3396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41,330,000원 원과 퇴직금 44,853,550원의 합계 86,18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자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및 체당금으로 합계 8,4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제1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