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노444 판결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800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