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노4768 판결

피고인

검사

제1심은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먼저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본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통틀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케 한 후 그 중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H 또는 주식회사 P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이체금이 주식회사 H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은 투자자들로부터 특정 회사(주식회사 H에 한정되지 않음)의 주식매수 또는 머드팩 공연에 대한 투자 명 목으로 수령한 돈으로, 특히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P가 주최하는 'AB'라는 축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투자금은 2014. 4. 28. 부터 5. 9.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인출한 시기는 그 이전인 2014. 2. 7. 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면서도 그 주식은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주식회사 H의 경영 또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하기로 한 축제를 주최하는 주식회사 P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정상을 포함한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제1심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당심에 제출되었다(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24,431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