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가단50427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를 앞지를 경우 차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피고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휴유장해가 개선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후방십자인대 동요는 5.08mm에 불과하여 재건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재건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장해 호전 정도를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08. 9. 1.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정년인 2045. 10. 31. 예상 퇴직금은 134,157,431원(= 3,609,617원 × 37년 2월)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1,422,543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직금은 17,747,283원(= 3,609,617원 × 4년 11월 26일)이다. 정년시 예상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사고 당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일실 퇴직금은 4,882,912원[= (51,422,543원 - 17,747,283원) × 14.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13,529원(= 재산상 손해 102,113,52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