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241577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4,780원, 원고 B에게 245,004,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15의 영상,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차도 중심부를 크게 가로지르면서 비정상적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였음에도 망인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옆을 가속하여 지나가다가 망인을 충격한 점, 사고 이후에도 망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은 2016. 1.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2017. 1.부터 2017. 8.까지 합계 28,5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3,562,500원(=28,500,000원/8개월)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이에 계산의 편의상 망인이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27. 2. 22.까지 망인이 위 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망인은 2016. 1. 1.경부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만 60세가 될 때까 지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망인의 퇴직금으로 8,284,195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정년 퇴직시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후 이에서 기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면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8,557,2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3, 14, 15, 3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69,803,725원(=상속금액 151,303,725원+장례비 3,500,000원+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66,303,725원(=상속금액 151,303,725원+고유 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41577

판결선고

2018.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