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가합554541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요관경하 제석술을 받던 중 요관손상 등을 입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는 좌측 신장이 없이 우측 신장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혈청 크레아티닌 1.55mg/dL, 평가사구체여과율 48.97mL/min)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을 제1호증의2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관이 기형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 박리 및 결출 등의 상해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D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참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부 요관과 하부 요관이 모두 손상되어서 정상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신장 적출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시술 부위 표지 및 환자 확인'이라는 명칭의 서류에 원고의 요관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요관 길이 부족, 신장 제거 필요'라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수술기록지에는 요관이 뒤집혀 끌려나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부위의 요관이 얼마나 끌려나오는 등으로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정상 요관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피적 신루설치술 등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장 적출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 D이 원고에 대한 신장 적출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의 상태와 수술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의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수단 출신의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에 요관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원고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직접 신장 적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집도의 D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전처 E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었고 손상되지 않은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여 왼쪽 신장을 적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전처 E에게 신장 적출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극도로 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신장 손상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왼쪽 상부 요관결석 및 수신증의 소견이 관찰된 원고에게 요관경하 제석술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요관 결석으로 인해 이 사건 수술 당시 요관 일부에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원고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후유증으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한 F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20%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28%(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 중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1. 신장 A. 한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은 정상 직업계수 4 적용)로 봄이 상당하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주한 F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5. 1.경부터 주한 F 대사관의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수술 당시에도 주한 F 대사관의 회계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② 당초 원고와 주한 F 대사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1년이고 계약 당사자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한 F 대사관은 원고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주한 F 대사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한 F 대사관 내부적으로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실조회 당시 주한 F 대사관에서 정원사로 근무하고 있던 H는 만 64세(I생)였고, 주한 F 대사관에서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에 퇴직한 J는 그 당시 만 68세((K생)였던 점 등에 원고가 종사한 회계업무의 내용과 특성,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대여명 및 가동연한의 연장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주한 F 대사관의 회계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원고가 65세에 이르는 2023. 12. 23.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4,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한 F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주한 F 대사관으로부터 2014. 4. 25.부터 2015. 1. 26.까지는 매월 미화 4,825달러, 2015. 1. 27.부터는 매월 미화 5,425달러를 급여로 수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보면 원고의 소득은 2014. 4. 25.부터 2015. 1. 26.까지는 월 5,016,311원[= 4,825달러 × 2014. 4. 25.의 환율 1039.65원(최초 매매기준율과 최종 매매기준율의 평균값)], 2015. 1. 27.부터 2016. 5. 25.까지는 월 5,640,101원(= 5,425달러 × 1039.65원<1>), 2016. 5. 26.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3. 12. 23.까지는 월 6,424,013원[= 5,425달러 × 2016. 5. 26.의 환율인 1,184.15원(최초 매매기준율과 최종 매매기준율의 평균값)]이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2014. 4. 25.을 기준으로 현가 산정한 일실수입은 합계 161,958,168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왼쪽 신장이 적출되어 오른쪽 신장으로만 생활하게 됨으로써 남아있는 오른쪽 원고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남아있는 신장의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명종료일까지 2달에 한 번씩 신장내과에서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매년 약 400,000원정도로 예측되는바, 이를 사고 당시로 현가 산정한 금액[6,951,120원 = 2014. 4. 25.부터 2040. 6. 30.까지 매년 400,000원 × 17.3778] 중 원고가 구하는 5,857,20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689,220원[= (일실수입 161,958,168원 + 향후치료비 5,857,200원) × 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에 따른 결과,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689,220원(= 재산적 손해 100,689,22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4.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각주1) 원고가 2015. 1. 27.경의 환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2014. 4. 25.의 환율과 2016. 5. 26.의 환율 중 더 낮은 2014. 4. 25.의 환율을 기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