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55905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7.7.3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하향 전직 처분을 하였고,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 하향 전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하향 전직 처분 직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되었음은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위 하향 전직 처분은 원고의 의원면직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2017.7.31. 원고에 대하여 하향 전직 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는 퇴직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해고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8.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월 5,416,666원(= 65,000,000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1조제1항은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희망일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2017.7.31. 위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의 직급을 아트디렉터(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이에 반발하여 그럴 바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사직의사를 밝힌 후 같은 날 자신이 속해 있던 아트팀의 파트장인 최○○에게 “대표이사가 팀원으로 일하라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다. ‘우리 회사는 아트직군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아트디렉터까지다’라는 대표이사의 말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퇴직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③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인사담당자인 최◇◇ 이사에게 오늘부 퇴사로 얘기 끝났다고 말하였으며, 최◇◇ 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아트팀원 이○○에게 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사용권자 명의를 본인에서 다른 팀원인 최○○에게 넘겨주고 채용사이트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것에서 대표이사 지○○이나 이사 최◇◇의 것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기망이나 강박행위는 물론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퇴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퇴직에 관한 합의에 따라 퇴사한 이상, 원고가 해고되었고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하향 전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섭

판사 임상은

판사 송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