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고단6513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D의 탄원서(증 제5호), 근로사실부인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증 제7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신고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1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