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나19271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노임 17,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일부를 하수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앞서 본 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도급 즉,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위 약정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