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39923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현대그린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매장사용기간을 2016. 3. 9.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현대그린푸드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현대그린푸드는 2016. 3. 11.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인 케이텍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케이텍맨파워'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하여 케이텍맨파워 소속 직원을 현대그린푸드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케이텍맨파워 소속 직원으로서 현대그린푸드에 파견되어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일 뿐 케이텍맨파워에 고용된 소외인의 사용사업주도 아니므로, 현대그린푸드 혹은 케이택맨파워가 소외인의 사용사업주 내지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