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나84480 판결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5%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을 2030. 7. 23.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인 화물차운전사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그 가동기간은 아래의 3.항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화물차운전사가 아닌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경험칙상 가동일 수도 22일 미만의 기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3 내지 26,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원고 A은 2006. 2.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2013. 10.경부터는 'H'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화물차운전사로 일해 온 사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2,410,000원, 소득금액 274,740원으로 신고한 사실, ㉰ 그런데 원고 A은 위 화물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다수의 운송의뢰고객으로부터 위 신고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7년 4/4분기 용달화물차 운전자의 월 평균 운행일수는 22.5일이고,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4시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세무관청에 신고한 위 소득금액은 현저히 저액이어서 원고 A의 실제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A의 수입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통계소득인 화물차운전사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경험칙상 그 가동일수는 적어도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2일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또한 피고는, 통상적으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동연한의 상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3.항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 화물차운전사 업무가 일반육체노동자와 달리 볼 정도로 현저히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화물운송시장동향조사결과에 의하면, 용달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61.2세이고, 전체 운전자 중 60~69세 연령이 54.9%, 70세 이상 연령이 10.2%를 차지하고 있는 점, ㉰ 원고 A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실제로 화물차운전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A은 일반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5세까지는 충분히 화물차운전사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 8,211,630원[이송료 300,000원 포함, 갑 제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신경외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대한 정기적인 신경외과 검사 및 보존적 관리를 위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에 약물치료비용으로 3,285,000원, 진료 및 물리치료비용으로 3,976,680원, 입원 및 검사비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10,261,680원(기저귀 등 소모품은 보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31.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향후치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 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 별지2 향후치료비 손해 기재와 같다.

보조구

특수침대(3,000,000원, 영구), 특수휠체어(3,000,000원, 5년 주기), 욕창방지용 방석(500,000원, 5년 주기), 기저귀 등 소모품(3,600,000원, 1년 주기)이 필요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3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 별지3 보조구 손해 기재와 같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1일 8시간, 그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4시간의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개호비 주장은 원고 A의 현재 상태(우측편마비 상태이고, 언어장애가 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이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비록 제1심 법원 감정의는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계산 : 별지4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73,596,20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20%)에 해당하는 금액 54,719,240원 공제

손해배상금 선급금 101,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인정금액 : 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D 각 1,500,000원

소결론

가동연한에 관한 현재까지의 판례 추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상황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는 1950년대(1956. 1. 26. 선고 4288민상352 판결 참조)와 1960년대(1966. 10. 11. 선고 66다1399 판결,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1968. 7. 16. 선고 68다997 판결, 1969. 1. 21.선고 68다2237 판결 등 각 참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판례형성의 초기에 있어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사정

여기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도출되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래에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다만 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앞에서 당원이 현저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살펴본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 판결인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 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대법원 판결들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61세)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것은 옳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이후 가동연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가동연한의 결정 요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평균수명과 인구동태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평균수명이란 연령별 기대여명 중 특히 0세의 기대여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2000년의 평균수명이라고 하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예측한 기댓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평균 52.4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남자 63세, 여자 69세와 비교하면 14세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81.5세(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88.0세(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 들어와 고령자<1>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까지 증가되었다. 통계청은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1960년대까지 55세였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1980년대에 이르러 58세로 연장되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경험칙상 60세의 토대가 되었는바, 현재에 이르러서는 60세로 변경되었다(2008. 6. 13. 법률 제9913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74조 제1항,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11년부터)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은 60세가 되었다.

공적 연금제도의 변화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의 Ⓒ)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도 65세로 변경되었다.<3>

국민연금은 2034년(1969년생)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4>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입은 사람 대부분의 수급개시연령이 65세라는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연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5>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의 변화와 경제 수준의 향상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통형으로 바뀌며 균등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조차도 31.7%에 이르고, 쟁점이 되는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제수준의 향상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인 1990년 6,516달러이던 1인당 GDP[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고만 한다)의 미국 달러 기준 조사값, 이하 같다]는 1994년에 1만 달러를 돌파하였고, 1996. 12. 12.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일응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IMF는 우리나라의 2017년 1인당 GDP가 이미 29,000달러를 넘었고, 2020년에는 35,000달러, 2023년에는 40,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실질 평균 은퇴연령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적인 평균 은퇴연령은 72.0세, 여성은 72.2세다.<7> 여기에서의 은퇴란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를 말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남녀 공히 실질 평균 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은퇴 연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남성 65.1세, 여성 63.6세보다 무려 7.1세/8.6세나 높다. 우리나라 이하의 순위는 매년 변동되나, 우리나라가 몇 년째 항상 최상위를 지키고 있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의 공식 퇴직연령이 65세인 것과 달리 우리 나라의 공식 퇴직연령은 2017년부터야 겨우 60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은퇴 후 재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은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사례

영국 : 의학적 증거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직종 및 고용상황 등 재판 당시 알려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60세에서 72세까지의 범위 중에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정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 (1), 법원행정처(2007), 224쪽].

미국 : 65세로 정하는 방법과 노동부가 인구조사청의 현재인구조사표를 바탕으로 발간한 가동기간표(Bureau of Labor Statistics approach, BLS) 또는 이를 수정한 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54쪽 이하].

일본 : 67세를 원칙으로 하되, 60세가 넘는 고령자는 평균여명의 1/2로 한다[외국사법제도연구(1), 법원행정처(2007), 406쪽].

새로운 경험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법원이 취하여 왔던 육체노동자의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60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의 사안을 보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할 경우 가동연한과 기대여명종료일이 5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더라도 가동연한과 기대여명종료일의 차이가 15년 이상이 되어 그와 같은 개연성의 문제는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약 50년 전에 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65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39, 2040 판결),<8>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이 1970년 무렵의 미국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이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6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동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근로의지가 없으면서 노숙 등의 생활을 하는 자가 단순히 성년이고 가동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에는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인정하여 온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9>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서조차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농촌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법령화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사회변화 및 취업자의 현황 통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촌과 도시를 차별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영양 상태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단순히 60세가 넘은 것만으로는 노인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지하철요금 면제 혜택 등도 모두 65세부터 인정되고 있다.

특히 본인의 기여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판단이다.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동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그리고 현재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는 가동연한 내에서만 공제하고 있다.<10> 이는 가동연한이 경과하는 경우 부양을 받는 입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11>

그런데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가장이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 후에는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자식들은 성장하면 독립하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자식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1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부족으로 인하여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이직도 빈번해졌으며, 운 좋게 첫 직장을 장기간 재직한 후 퇴직하더라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자식들에 의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이미 노년층의 부양은 전국민 연금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연금의 수령시기가 도래할 때 비로소 스스로를 부양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과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