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가단5011766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각자의 통장으로 월 1회 일당 합계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명의로 위 각 기간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도 가입하였다.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주 6일을 07: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출퇴근시스템을 통해 출근,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조퇴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계산하여 일당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아침 조례 시간, 점심식사 후 시간 등에 수시로 작업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왔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자재는 피고가 준비하였으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 및 하자 보수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모두 피고와 각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한 점,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여 일당의 계산에 반영한 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위 계약서에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였고(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1인당 13만 원 이상의 일당을 책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서 원고들끼리 숙련공이나 조공 여부에 따라 일부 임금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들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피고가 1년 넘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여 온 점,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해 원고들의 전반적인 작업을 관리하고 업무지시 등을 한 점, 인력수급에 관한 결정권이 원고 B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의 하자 및 손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책임을 졌던 점,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노무만을 제공하였던 점, 기안서(을1의 1 내지 3)의 기재 내용이나 작성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도급계약의 성립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주휴 수당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