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단5032169 판결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재단법인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2169

판결선고

2019. 7. 24.

갑 제1,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고 성희롱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위와 같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의 추행 및 성희롱의 구체적인 경위, 원고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및 경위,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양형, 피고 C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2, 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8. 6.부터, 피고 C은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부분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8. 10. 10.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

각주1)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247호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