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5096712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부터 갑 제7호증의 15까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입사원교육 등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어 양곡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소외회사는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점포 상시 대기, 영업독촉, 재고 소진, 중점 발주해야 할 상품, 재고조사보고, 도정기계관리철저'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양곡 판매와 관련된 기계,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는 원고 H, P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양곡 판매업무 담당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7년 6월분 급여와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V,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시인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확정된 파산채권 부분은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고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질이 당연히 파산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