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1439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9. 29. 기준 대여금 잔금 34,417,383원(= 2억 4천만 원 - 2억 원 - 5,582,617원), 원고가 망인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함으로써 망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 중 피고 B이 상속한 부분 29,903,440원(= 104,662,04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사의 보수채권 중 일부와 상계 충당한 나머지 합계 62,024,091원(= 대여금 32,120,651원 + 구상금 29,9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4.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6.까지 약정이율(연 6.9%) 및 민법이 정한 이율(연 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 대표이사 G가 2016. 11. 22.경 피고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고 경영권을 이전받으면서 망인의 세금을 대납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형식상 원고의 임원 지위에 있었으나 2016. 11. 22.경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라 2024. 4. 11.까지 피고 B의 고용을 보장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 9.부터 2019. 2.까지 임금채권 합계 94,134,000원(매월 560만 원)으로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이사의 보수는 대여금에서 일부 상계하고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2018. 4.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해 8. 21. 해임되었으므로 2018. 4. 1.부터의 보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G가 2016. 11. 22.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던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 2,236,000주를 양수하면서 위 일자부터 2024. 4. 11.까지 피고 B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하고, 피고 B은 G 등이 원고의 위 주식과 나머지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2016. 11. 22.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 전이므로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을 보장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G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실질적 근로자로 근무하기 전인 2014. 7. 15. 이전에도 피고 B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4. 7. 15. 고용관계를 종료시켰으며, 2014. 8.경부터 피고 B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G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월 56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함으로써 망인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 채무 중 피고 C이 상속한 부분 29,903,440원(= 104,662,040원 × 2/7), 피고 D이 상속한 부분 44,855,160원(= 104,662,040원 × 3/7) 및 각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4. 3. 11.부터 2016. 3. 6.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6.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9. 4.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6.까지는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의 구상금 채무 면제 약정 주장은 앞서 2의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