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단5169252 판결

당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2016. 3. 31. D이 사임하자, 원고와 피고 B이 2016. 6. 15.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공동대표이사로서 재직해 왔다(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을3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원고와 함께 작성한 약정서(갑 제1)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피고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서 날인한 것인 바, 위 퇴직금 지급 약정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전직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43조 내지 이에 따른 임금채권과의 상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공제할 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로 D과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비용액 합계는 3,623,037원이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개인 주택의 CCTV 설치 위약금, 설치비, 철거비용 454,700원이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더 변제한 사실(원고는 이중 5,000,000원은 원고에게 분배했어야 할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 합계 14,077,737원은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922,263원(75,000,000원 - 14,077,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재직 당시 원고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수당 합계 2,943,577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2,943,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주장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