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534513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장기 파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에서 정한 의무행위를 모두 이행한 대가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C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2017. 8. 23.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모인 공청회 자리에서 '이 사건 환수규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지회와 무관한 규정이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반환할 일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사건 환수규정은 '조합원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를 장기투쟁대책기금의 반환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C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들이 C로부터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규정에서 정한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그 반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성격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의 강령 및 규약, 규정,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납부 및 조합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규약 제11조, 제12조),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 등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 등을 당했을 때 그 조합원의 복직 또는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즉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규약 제14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기금 지출 승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규약 제31조).

장기투쟁대책기금은 조합의 결의에 따른 쟁의 과정에서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조합원에게 B산업 최저임금 상당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기금운영규정 제1조, 제38조, 제41조), 이러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은 원고 소속 조합원이라면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기금운영규정 제2조, 제3조).

원고는 조합원이 장기간의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지회의 조합원이 노조 인정을 목적으로 한 전면 파업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신청한 자는 조합 활동에 대한 경과 및 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기금운영규정 제38조, 제39조).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확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초 1개월분의 B산업 최저임금을 기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9개월간 지급받되, 출근부와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고 월간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조합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에 적극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기금운영규정 제41조, 제42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이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있다(기금운영규정 제43조 제5호).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규정은 조합 기금으로 마련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수령한 조합원들에게 조합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의무 이행의 대가로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은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투쟁대책기금과 중복되는 금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기금운영규정 제46조),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로 신분보장기금을 적용받거나 임금을 보전받는 때에는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기금운영규정 제44조 제1, 2호). 이는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의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확약서에는 장기투쟁대책기금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확약서 제1, 2항의 사항을 숙지하여 조합의 운영규정에 맞게 활동하여 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1항에는 기금운영규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제2항에는 이 사건 환수규정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담하게 될 중요한 의무 내지 준수 사항을 기재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환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의 문언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규정의 적용 배제에 관한 내용을 확약서에 명문으로 기재하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G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 등을 명문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기금운영규정은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조성, 대상 요건, 신청 및 심의,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장기투쟁대책기금의 지급은 원고의 신분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투쟁대책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조합이 추후 이를 환수하지 않겠다고 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지급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의 인천지부 F 사무국장이 2017. 8. 28. 공청회에서 '이 사건 환수규정은 피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반환할 일이 없고, 원고 조합을 탈퇴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G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F은 위 공청회에서 '장기투쟁대책기금은 투쟁으로 승리하여 회사에 들어가 임금을 받거나 법적으로 임금 보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았을 때 반환하는 것'이라고는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조합의 탈퇴 이후 장기투쟁대책기금의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들과 함께 2017. 8. 28. 공청회에 참석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에서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장기투쟁대책기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환수규정의 반환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