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18가합549447 판결

원고(E 생)는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학생으로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의 선수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학교 소속 핸드볼부의 코치로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폭행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다른 핸드볼부 선수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원고 등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찬 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손상을 가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103)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2017.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원고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으며, 의식을 잃은 원고를 방치한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을나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 ‘폭력 없는 학생운동부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 근로계약서에도 피고 B의 폭력행위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스포츠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서약서, 근로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피고 B에게 학생들에 대한 폭행금지를 강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B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스포츠 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것도 1차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C, 피고 법인이 피고 B에 대한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과 피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생인 원고가 피고 B이나 H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체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원고는 학생들과 사이에서 그러한 험담을 한 것일 뿐 피고 B의 앞에서 험담을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 B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훈육 내지 지도를 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점, ③ 피고 B은 원고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매우 위험한 부위에 강한 폭행을 가한 점, ④ 폭행 이후 원고가 의식을 잃고 기절했음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시간가량 원고를 사실상 방치한 점과 그 밖에 원고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던 피고 B의 지위, 피고 B의 선임이나 사무감독 과정에서 피고 C과 피고 법인이 기울인 주의의 정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마비로 보행조차 불가능한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감정일(2019. 9. 5.) 기준 뇌손상으로 의사소통 및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이 불가능하여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25%가 단축되어 여명종료일은 2065. 3. 3.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단순 노무자나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인 18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여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어 그의 장래 소득과 가동일수, 가동개시일, 가동종료일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통계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인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그 가동일수까지도 그에 따라 반드시 단순 노무 종사자나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가동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현재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가동일수를 22일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지 않는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733,861,920원이 된다.

따라서 2019.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65. 3. 3.까지의 개호비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41,364,629원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0. 11. 1.부터 2065. 3. 3.까지의 개호비에 관하여 호프만 수치를 240으로 적용하였으나, 그 직전 개호비들의 적용 호프만 지수들의 합계와 위 기간의 적용 호프만 지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면 240에서 직전 기간 개호비들의 적용 호프만 지수들의 합계를 뺀 값을 위 기간의 호프만 지수로 적용해야 하고, 단순히 24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기간 개호비의 적용 호프만 지수는 223.4116(= 240 –0.9022-3.5755-6.995-3.4225-1.6932)이다]

원고가 2019. 4.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 중 소요한 기왕 치료비 합계액은 73,033,630원이다.

원고 생존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1.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기저귀 교환비용도 연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321,633,501원이 된다.

원고는 여명기간동안 매월 월 평균 4,500,000원의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뇌기능 저하와 사지마비로 의사소통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삽입되어 있고, 배뇨․배변을 위한 기저귀가 필요하며, 하루 12시간의 일반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데, 감정일로부터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연간 약 1개월의 입원치료비는 4,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매월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하루 12시간의 일반성인의 개호로 생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간 1회 1개월간 4,500,000원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약물치료비 연간 1,453,065원(여명기간), 물리 치료비 연간 2,912,000원(3년간), 기저귀교환 비용 연간 2,400,000원(여명기간), 위장관절제술 유지비용 연간 3,000,000원(여명기간), 인공영양식 비용으로 연간 4,380,000원(여명기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1.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휠체어와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8,095,680원이고, 1회 지출로 영구사용이 가능한 특수침대 비용 2,000,000원을 합하면 10,095,680원이다.

원고는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감정인은 2019. 9. 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으로 2,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감정인은 2018. 3. 1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명 5년의 휠체어비용으로 1,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1년 6개월 정도만에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특별히 고가의 휠체어가 필요하다거나, 휠체어의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어서 수명 5년의 휠체어 비용은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800,000원(수명 5년), 특수침대 2,000,000원(영구)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79,989,360원(= 일실수입 733,861,920원 + 개호비 1,541,364,629원 + 기왕치료비 73,033,630원 + 향후치료비 321,633,501원 + 보조구 10,09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출한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재욱 전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