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574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7,083,333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재직 전부터 관행적으로 모든 임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내부적으로 원고의 2017. 12. 31.자 퇴직금 추계액을 627,083,33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면서 퇴직급여부채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주총회에서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 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매년 승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내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퇴직급여제도를 둔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하여도 일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른 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627,083,333원은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금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에 대한 퇴직금 또는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의 퇴직금 또는 보수금 지급 거부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보수금 627,0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36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된 '퇴직급여부채'는 임직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총금액으로서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627,083,333원을 원고의 보수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사임 이전에 퇴사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서 매년 재무제표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당하고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57431

판결선고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