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571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71628

판결선고

2019. 7. 26.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8, 21, 2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는 증거, 갑 제4, 5, 6, 9, 11, 20호증, 을 제4, 5, 6,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갱신거절을 한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현장의 감리원 철수일인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매월 월급, 퇴직금, 주재비 합계 4,933,3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지연손해금 포함)을 구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3,769,240원인 사실, 매월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해서 매월 3,769,240원<1>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주재비의 경우, 갑 제24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분 현장주재비로 850,000원, 2018. 9.분 현장주재비로 859,94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각 금액에 대해 지출결의서 형태로 자금집행을 하였는데, 2019. 9.분 지출결의서에는 원고가 2019. 9. 현장에 상주하면서 식재료, 원룸임대료 등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내역(총합 859,940원)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13.자 '주재비 및 직무수당 조정 및 지급 알림' 공문에 의하면, 2017. 3. 1.부터 직무수당은 현장주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매월 증빙 첨부하여 정산 요망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주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일 뿐이고,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 미지급 임금으로서의 주재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0,845,804원(= 미지급 임금 원금 30,153,920원 + 매월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매월 26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691,884원<2>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원금 30,153,920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원고는 월 급여액을 3,769,230원이라고 계산하였는데, 원고의 월 급여는 3,769,240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3,769,230원은 3,769,240원의 오기로 본다.

각주2) 구체적인 지연손해금 내역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