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고단2913 판결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용도를 특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AA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한 후 연장된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A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가 Q 7층에서 'G' 매장을 운영하는데 예상매출이 월 8,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니, 2억 원에 M의 지분 50%를 양수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고 최소 월 300만 원을 보장하며,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은 매장 소유자인 R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므로 적어도 1억 4,000만 원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P과 사이에 2015. 12. 14.경 작성한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는 "P이 보증금 1억 4,000만 원, 가맹비 및 교육비 1,000만 원 그리고 시설/인테리어와 영업권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보증금 제외 부가세 별도)에 Q 7층 'G' 지분 50%를 매입하고 점포 경영을 M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 P이 지급한 2억 원 가운데 적어도 1억 4,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점포 개설에 필요한 비용 항목들과 함께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때의 '보증금'은 점포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P과 사이에 작성한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의 기재는 P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P이 피고인과의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서'에 기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6. 1. 22.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R과의 Q 7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일인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Q 7층을 인도받아 'G' 매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M의 다른 비용과 직원 급여 및 개인적 용도 등 임대차보증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R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R이 'G' 매장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차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R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잔금 지급일인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R로부터 Q 7층을 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 3월경부터 직원 급여를 P이 지급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고 매장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M로서는 R에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M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로부터 받은 2억 원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2016. 1. 22.경 M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U의 직원인 V에게 "호주산 쇠고기 채끝, 미국산 쇠고기 등심 및 토시를 납품하면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았는데, 그 당시 M는 주식회사 W에 대한 공사대금 약 3억 3,000만 원, X에 대한 투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Y 등 직원에게 일부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러한 M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M는 R로부터 Q 7층을 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와 같이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고도 전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U으로부터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은 직후 Q 7층 'G' 매장에 대한 폐업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으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U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합계 26,436,140원 상당의 스테이크 재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6. 3. 1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A으로 하여금 2016. 3. 15.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억 1,2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6. 9. 9.경 AA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AA으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M는 음식점 직영사업과 가맹점계약 등을 통하여 얻는 수익보다 직원 급여와 임차료, 수수료, 시설비 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M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어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6. 9. 9.경에는 직영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었고 가맹점 모집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 대출이나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M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M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단계에 따라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6. 3. 1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2016. 3. 15.경부터 2016년 7월 초순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6억 1,215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2016. 9. 9.경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A을 속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