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34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49

판결선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진테크 주 식회사'에 공급가액 1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진테크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725,599,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석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석진테크'라고 한다)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 내지 증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의 거래는 석진테크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가공시설과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주고 피고인 회사는 그에 대하여 가공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가공용역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석진테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석진테크에 발행하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실제로 석진테크는 피고인 회사에 원재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원재료 외에 가공시설도 함께 제공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가공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따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석진테크 사이에 실제로 원재료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