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고합1038 판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계속하여 손을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회사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네일아트 상태를 언급하며 "손은 왜 그래, 손 좀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리를 둔 채 손을 펼쳐보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끝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손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등을 5회 가량 주무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7. 7. 29. 저녁 강원도 이하불상지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밀착시키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며 어깨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분을 수회 두드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은 E가 제일 예쁘다. 예쁜 짓을 많이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급히 빼자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팔짱을 낀 뒤 입술을 피해자의 볼 쪽으로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8:00경 서울 용산구 N 부근에서 피해자 F가 골반 쪽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여 위 J(가명)이 왼쪽에서 부축한 상태로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부축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거절하며 몸을 빼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로 만졌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회사 지하 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J(가명)이 앉은 자세로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왜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며 5회 가량 쓰다듬듯이 누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2회 가량 쓰다듬듯이 누르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회사 지하 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J(가명)이 상의 리본이 잘 묶어졌는지 위 I에게 물어보기 위해 몸을 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리본을 건드리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며 만졌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017.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2017. 5.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7. 말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네일아트 상태를 점검하면서 피해자의 손끝을 잡은 적이 있을 뿐 손을 주무르는 등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7. 7. 29.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8.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8.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적은 있으나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2017. 8.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가명)의 등을 눌러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므로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

2017. 8. 17. 16:00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J(가명)의 비틀어진 리본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I에게 피해자 J(가명)의 리본 넥타이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리본 넥타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과 그 이후의 상황 등 위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017. 7. 29.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E, 2017. 8.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I, G, 2017. 8.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J(가명), E, 2017. 8. 초순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H, F, E, 2017. 8. 17.경 피해자 J(가명)어 대한 범행을 목격한 I, F, E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또는 목격 진술 중 일부가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이고,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피해자 E, F, J(가명)은 201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도 제기하지 않은 I, G 및 피해자 H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여 피해 사실 또는 목격 사실에 대한 기억이 더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 내지 목격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I, G은 2018. 2.경에서 2018. 3.경 사이에 C와 중국활동 문제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생겼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F, J(가명)은 2018. 3. 20.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한 C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 6. 19.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는 C와 중국활동에 대한 갈등 문제로 위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얻어 낼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지인인 프로듀서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18. 3. 20.자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G,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고소사실 중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고, 고소 당시 피해자들끼리 말을 맞춘 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고소를 취소하고 C와 전속계약을 해지한 I, G 및 피해자 H의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판시 각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3세의 남성으로 피해자들이 소속된 회사의 이사였고, 피해자들은 17세에서 25세의 여성으로 위 회사 소속 가수였을 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신체 접촉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중 2017. 5.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올리고, 오른팔을 내려 팔뚝을 만지고, 손을 더 내려 오른쪽 허리를 만진 것이다.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접촉 시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너무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너무 섬뜩했지만 멤버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분위기를 망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야겠다 싶었는데, 팔과 허리까지 만져서 끔 찍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7. 말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네일 아트 상태를 언급하면서 손을 보여 달라고 하여 양손을 펼쳐 준 피해자의 손끝을 잡고 끌어당겨서 잡고 있다가 손을 주무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네일 아트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를 이유는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손을 살짝 빼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주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더러웠고, 이사님이 니까 말을 못하고 참았는데, 그렇게 만지니까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불필요한 스킨십이었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7. 29. 저녁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어깨를 밀착시키고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올려 두드리고, 등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으로 두드리면서 만진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등 부분을 만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 접촉시간이 비교적 길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친분과시인지, 성적 감정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당시 멤버들한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어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4. 21:00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G,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네가 제일 예쁘다, 제일 예쁜 짓을 한다, 더 예뻐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이후 왼손을 피해자 왼쪽 어깨에 올리고 내려가면서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피해자 오른팔에 팔짱을 끼더니 볼 바로 옆으로 가져다 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등을 쓰다듬자 손을 급히 빼고, 팔뚝을 쓰다듬고 주무르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피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볼 쪽에 입을 가져다대고 '사랑한다, 가시나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낌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더러웠고, 참고 있어야 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몸을 만질 때는 무섭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나를 여자로 느낀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4. 18:00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골반 쪽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하여 J(가명)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와줄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 부분을 잡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갑자기 갖다 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옆구리와 가슴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위 행위 직후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대로 손을 대고 있었다. 당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가명) 혼자 피해자를 부축해 준 것으로 보아 양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은 불필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J(가명)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쪽 골반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필요가 없는 스킨십을 하니까 되게 놀라고 더러웠다',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에서 내릴 때 다른 멤버들이 괜찮은지 물어봐서 J(가명)에게 기대서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을 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초순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연습실에서 앉은 자세로 상체를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는 왜 이렇게 유연하지 않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누르면서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다른 K 멤버 등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상체를 누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눌러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얇은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몇 번을 더 눌렀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쾌하고 불편하고, 민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불쾌하고 불편하였다', '다른 멤버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왜 굳이 피고인이 와서 왜 몸을 터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속옷 뒷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중 2017. 8. 17. 16:00경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리본이 상의에 잘 묶여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리본을 건드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스치며 만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리본과 상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리본을 바르게 고쳐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본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리본 안쪽으로 손을 넣게 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는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멤버들과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리본을 고쳐준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뻗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른 K 멤버 중 1명은 2017. 11. 7. 경 C 대표이사 R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의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소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밀치고 들어갔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연예기획사 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하여야 할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 E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여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추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 J(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웃집과의 소음 문제 등 숙소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H, 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