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67802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도 계속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 수당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복지시행세칙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복지포인트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도입된 점,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복지포인트의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사회공헌, 전통시장분야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정하여진 용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또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다고 하여 바로 금품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지카드 및 복리후생관 등 선택적 복지시스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한 뒤 포인트 차감을 신청하면 인사지원부장의 심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의 도입 경위, 관련 규정의 내용,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각주 1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의 변제에 따라 소를 일부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3항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