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772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5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의, 9행의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