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초기1415 판결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2016. 6. 8.경 공시자료를 통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회사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을 찾아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에스크로머니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자신이 빌려준 5억 원이 에스크로에 예치되어 있어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임을 전제로 한다. 공동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에스크로로 예치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5억 원이 에스크로로 예치될 것으로 피해자가 생각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기업 인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2016. 3. 초순 J와 함께 M에서 만났을 때에 그 돈이 에스크로 될 것이라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건이 성취되면 거래 상대방에게 돈이 집행되는 에스크로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기업 인수가 성공하여 조건이 이루어져도 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계약금 명목으로만 잠시 사용하고 기업을 인수하면 주식 등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5억 원 자금의 출처인 J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초순 M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동안 쓰고 이자로 1억 원을 주겠다. 이 돈은 움직이지 않는 돈이고 에스크로 머니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에스크로 머니를 단순히 묻어두는 돈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J의 진술 내용은 M&A 중개업을 하며 주식회사 N의 인수를 도와주었던 K의 경찰 진술인 '피고인이 2016. 3.~4. 무렵 자신에게 피해자한테 5억 원을 빌려서 일단 에스크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증거기록 188쪽)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L은 이 법정에서 '2016. 3. 15.경 피고인에게 에스크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돈을 맡기고 나서 계약이 되었을 때 넘어가고, 계약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L은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나 피고인과 동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왔다갔다 하였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머니를 잘 몰라 궁금한 입장에서 물어보게 된 것이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자신도 돈이 있었으면 피고인들에게 빌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피해자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커피숍에서 배송받았던 날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이 난다.'라는 L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에스크로 머니에 관하여 설명을 듣게 된 경위,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관심을 둔 이유, 이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 등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의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5억 원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고 H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 이는 피해자로서는 회사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에스크로로 보관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5억 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월 10% 상당인 1억 원 이자를 상환받고 회사 인수에 성공할 경우 그 회사의 지분 일부도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기업 인수 사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공동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6. 5. 18. H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O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경영권과 보유주식을 16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K가 위와 같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K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K의 아들인 I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앞서 가.의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은 계약금조차 사채업자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H 주식회사를 인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6. 8.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를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회사 P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인 2019. 4. 16.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는 피해자와 가장 친한 공동피고인 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5. 7.경 공동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그를 통해 2016. 2.경 피고인 B, C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무렵을 전후하여 거의 매일 만나 술자리 등을 가졌던 것에 비해 피고인 B, C과는 그보다 훨씬 적은 횟수로 만났을 뿐이다. 피고인 B, C과 공동피고인 A 사이에서는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에 필요한 에스크로 자금 조달은 공동피고인 A의 역할로 정해져 있었고 이에 피고인 B, C은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에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초순 M에서 공동피고인 A와 에스크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 B,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J는 공동피고인 A를 만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B, C을 보고 눈인사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와 J는 피고인 B, C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15.경 단골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커피숍의 운영자 L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커피숍에서 에스크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날일 수도 있고 그 전날일 수도 있고 확실치 않다.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이야기를 다하고 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직접 들은 것인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L은 이 법정에서 '2016. 3.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금전 차용증서 교부 등이 이루어졌고 당시 공동피고인 A로부터는 에스크로나 원금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다. 피고인 C으로부터는 원금보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 B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동피고인 A 외 피고인 B, C이 에스크로나 원금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아닌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3. 15.경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6. 4. 4.경까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만큼 만약 2016. 3. 15.경 이전까지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에스크로 등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A의 이야기만을 듣고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피고인 B, C이 공동 피고인 A와 함께 에스크로 등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미 편취가 완료된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B, C이 공동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