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32512 판결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C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C공원 조경과 식물전시팀 소속으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13, 14, 17, 1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4. 4.부터 2012.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4.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고, 다음 해에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나면 신규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해 계약기간 시작까지 길게는 108일에서 짧게는 5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4. 4. 1.부터 원·피고가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15, 16, 19 내지 28, 30, 31, 36, 37호증, 을 제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10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절기 공백기간이 1년 중 약 2~3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국화 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매년 20일 가량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는 국화의 발육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작업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게는 국화 재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화 재배를 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따로 있었고 원고는 그 상용직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E, F는 식물원 내부 온실 관리를 담당하던 상용직 근로자였고, 국화 재배를 전담했던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한 다음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고는 하나, 채용심사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심사순위는 7, 2, 8위로서 객관적으로 재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실제로도 2011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원자 대부분(2011년 경쟁률 6:1, 2012년 경쟁률 5.4: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⑦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⑧ 원고가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2004. 4. 1.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92,442,137원[= 1일 평균임금 208,744원 × 30일 × (5,38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43,012,650원의 차액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