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9가단5016904 판결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7. 4. 12., 원고 B는 2017. 4. 18., 원고 C은 2017. 3. 20., 원고 D은 2016. 10. 5.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 B는 2018. 11. 30., 원고 C은 2018. 8. 27., 원고 D은 2018. 8. 25. 각 퇴사한 사실,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35,912,761원, 원고 B에게 9,937,231원, 원고 C에게 9,976,872원, 원고 D에게 6,791,2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912,7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원고 B에게 9,937,2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원고 C에게 9,976,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원고 D에게 6,79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