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502097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2,554,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내부 철거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D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담당한 철거 작업은 높이 2.5m의 천장에 있는 판넬을 철거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원고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걸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역시 안전대를 걸 장치가 없고,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 위험이 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시설의 설치를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거나, 지붕에서의 작업 중 그 위험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반흔제거술 비용으로 2,667,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4. 2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36,025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간 가족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왕간병비로 9,938,1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감정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에 관한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3-4간 후방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수술 후로는 개호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8. 5. 24.부터 2018. 6. 23.까지 1일 4시간의 개호(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기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할 때 아래 표 계산과 같이 1,789,014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기왕개호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치료비 16,934,430원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5,080,329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 : 66,387,602원(= 재산상 손해액 56,387,602원 + 위자료 10,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6,387,6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각주1) 원고는 2018. 5. 24.~2018. 8. 9., 2018. 8. 11.~2018. 9. 8., 2018. 10. 15.~2018. 11. 6.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8. 5. 24.부터 2018. 9. 29.까지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0972

판결선고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